AI 이미지 속 인물 표현, 초상권 침해일까? 가상 얼굴과 법적 책임의 경계

AI 이미지에 등장한 인물 표현, 초상권 보호가 적용될 수 있을까?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그려낸 '얼굴'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AI 이미지 속 인물들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거나,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생성된 경우가 있어 법적인 초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이미지에 담긴 인물 표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상의 인물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AI 이미지에 표현된 가상 인물, 초상권의 적용 대상인가?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이미지가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공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AI 이미지 속 인물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면, 이 초상권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AI가 만든 이미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AI 이미지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을 경우 '식별 가능성'이 발생해 초상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인물의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을 경우, 간접적인 초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딥러닝 기반 AI 학습의 윤리적·법적 한계

많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은 실제 인물들의 사진, 영상, 그림 등을 학습 자료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학습 자체가 초상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얼굴이 분명히 학습에 활용되었고, 그 결과물이 유사한 외형으로 재현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 등은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이라는 개념 하에 외모나 음성, 이름이 상업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라도 해당 인물과 유사한 이미지가 광고 등에 사용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AI 이미지, 어떤 경우가 문제될까?

예를 들어, 한 AI 이미지 생성 도구가 공개된 SNS 사진을 학습하여 '지브리풍 여성'이라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그 이미지가 실제 유명 배우를 떠올리게 한다면? 또 다른 예로, 고인이 된 연예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AI가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는?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얼굴이 특정인을 명확하게 연상시키는가', '상업적 목적이 있는가', '원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는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단순히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이더라도, 그 표현이 누군가의 인격과 연결된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 인물의 초상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I 이미지 생성 기술로 탄생한 '가상의 인물'이 인기를 얻고, 가상 모델이나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이 실제 계약 관계를 통해 소속사나 브랜드 홍보에 등장하면서, 가상 인물의 '인격권' 또는 '초상권'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가상 인물 자체에게 초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인물을 창작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예: 법인, 소속사, 디자이너)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방식으로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즉, 가상 인물에 대한 권리는 인물 자신이 아닌, 그것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인간 혹은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AI 이미지 사용자 입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AI로 생성된 인물 이미지가 단순한 창작 도구로 사용될 때도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이미지가 실존 인물을 명확히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
• 생성 이미지가 상업적 콘텐츠(광고, 마케팅, 프로필 이미지 등)에 사용될 경우
• AI가 특정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정황이 명확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AI 이미지 사용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생성 이미지 사용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가?
•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이미지인가?
•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참고한 데이터는 합법적이었는가?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Q&A  AI 이미지 속 인물과 초상권 관련 질문

Q1. AI 이미지에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면 초상권 침해는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실존 인물이 아니면 초상권 침해는 어렵다고 해석되지만,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외형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AI로 유명인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묘사한 이미지를 SNS에서 써도 되나요?

A. 개인적 사용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광고, 수익 목적 게시물 등)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AI 이미지 생성 도구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일부 플랫폼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라이선스 명시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자체 저작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이미지와 실존 인물의 유사성 판단 기준

AI 이미지가 초상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은 ‘식별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이미지가 특정인을 연상시키거나, 명확한 특징으로 인해 대중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적으로도 식별 가능성은 초상권 침해의 판단 요소로 자주 활용된다. 예를 들어 눈, 코, 입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헤어스타일, 표정, 전체적인 이미지 분위기, 의상 스타일 등이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외모나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가 초상권 침해에 더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의 유사성을 넘어서, 해당 이미지가 전달하는 전체적 인상까지도 포함한 개념이다.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 갖는 의미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나 ‘저작권 정책’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많은 플랫폼은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해당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 플랫폼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나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플랫폼의 사용 자체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용자는 프롬프트 입력 단계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구체적 외형 묘사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결과물이 우연히 실존 인물과 유사할 경우에도 상업적 사용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AI 이미지 사용 시 유의할 상황별 예시

1.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활용: AI로 생성된 인물 이미지를 광고 배너, SNS 캠페인, 제품 패키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가 특정인을 떠올리게 만든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수익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
2. 프로필 사진, 유튜브 썸네일 등 개인 채널 활용: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AI 이미지가 실제 유명인의 외형을 연상시키는 경우, 콘텐츠 시청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3. 공익 캠페인 또는 뉴스 콘텐츠의 이미지 사용: 현실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표현 방식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계층을 고정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구분 이해

초상권은 사적인 권리로서, 주로 개인의 외형과 관련된 표현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그 사람의 외모, 이름, 목소리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요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유명인,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은 퍼블리시티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대상이다.

AI 이미지가 누군가의 외모를 모방하거나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가 AI로 생성한 유명인 유사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로 간주되기도 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AI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사후 법적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사전 검토: 생성된 이미지가 실존 인물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
• 프롬프트 제한: 프롬프트에 이름, 직업, 외형 등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는 요소 입력 자제
• 사용 목적 명확화: 상업적 사용인지 비상업적 사용인지에 따라 법적 기준 다름
• 기록 보관: 이미지 생성 과정과 사용 내역, 라이선스 확인 등을 문서화해 둘 것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사용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미래의 법적 기준, AI와 권리 충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행법은 대부분 ‘인간 중심’의 권리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직접 창작하지 않은 결과물이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호 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인격권 적용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Q&A  AI 이미지 속 인물과 초상권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

Q4. AI가 만든 이미지에 실존 인물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예. 이름 자체가 식별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와 이름의 조합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A. 비상업적 사용이라도 특정인을 명확하게 연상시키는 이미지라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AI 이미지 속 인물이 고인이 된 사람과 닮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인의 초상권은 법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유족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거나 도의적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