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 내레이션, 실제 인물의 인격권 침해될 수 있을까?

AI 음성으로 만든 내레이션, 인격권 침해 가능성 있는가?

최근 다양한 플랫폼에서 AI 음성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내레이션, 광고, 유튜브 영상, 오디오북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 성우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음성’이 누군가의 실제 목소리와 유사하거나, 특정한 화자의 말투를 모사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 음성으로 제작된 내레이션이 인격권, 특히 초상권과 성우권과 관련하여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AI 음성과 인격권 음성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의 일부인가?

인격권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표현 방식, 이미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은 인격권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목소리는 개인 고유의 특징이 담긴 신체적 표현의 일환으로, 그 사용과 재현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법상 명확한 ‘성우권’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나 학계 해석에서는 목소리도 초상권과 유사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AI 음성이 특정인의 음성을 학습하여 생성되었고, 그 결과물이 해당 인물의 발화 스타일이나 음색을 모사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해당 음성의 사용은 인격권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인물 기반 AI 음성 내레이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AI 음성은 대개 텍스트 기반의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하거나, 특정 화자의 음성을 학습시켜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학습시키거나, 유사한 음성 출력을 통해 청중이 실제 인물의 발화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유명 성우나 연예인의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 내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실제 인물이 특정 제품이나 의견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I 음성 때문에 마치 본인의 의사 표현인 것처럼 오인된다면 이는 명예훼손 혹은 허위표시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AI 내레이션의 법적 허용 범위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현재 국내외에서 AI 음성의 법적 사용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본적인 권리 존중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1. AI 음성 생성 시 원 음성 소유자의 동의 필요

특정 화자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AI 음성을 만들려면, 해당 인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동의에는 단순한 ‘사용 허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고 어디에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의 없이 수집된 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AI 내레이션은 인격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2. 실제 인물임을 암시하는 표현의 지양

AI 음성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OO가 말했다’는 식으로 실제 화자와 연관짓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법적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나 시청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초상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3. 상업적 목적일 경우 주의 더 필요

비영리적이고 학술적 목적으로 AI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광고나 유튜브 영상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에 AI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상업적 이용이 특정 인물의 명예, 신용,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해외 사례로 본 AI 음성과 인격권의 충돌

미국과 유럽에서도 AI 음성과 관련된 인격권 침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부터 "Deepfake법"을 시행해, 정치인 또는 유명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해 사용하는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는 AI 음성이 공적 영역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일정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유럽연합 역시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AI 기술 사용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의 생체 정보나 음성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처리 경로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AI 음성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기획자 역시 그에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기술 활용과 권리 존중 사이의 균형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에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고려를 요구한다. 특히 AI 음성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크리에이터는 AI 음성을 활용함에 있어, 기술적 가능성보다 먼저 권리자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실용적 방법일 뿐 아니라, 신뢰받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AI 내레이션은 ‘누구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가’라는 기준보다, ‘누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실존 인물을 암시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제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창작 의식이다.

AI 음성 내레이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AI 음성 기술의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와 제작자 모두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AI 음성을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기술이 주는 편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기존 법령에서는 AI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격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AI 음성이 특정인을 모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특정 인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준의 유사성이 있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유사성보다 ‘청중이 어떻게 인식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기반의 AI 음성 사용 계약 체결

AI 음성을 제작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 음성 화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음성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목적
• AI 모델 생성 여부 및 구체적 방식
• 생성된 AI 음성의 사용 범위 (시간, 장소, 매체 등)
• 상업적 활용 여부
• 사용자의 수정, 중단 요청 권리

이런 계약서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작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음성 생성물에 대한 출처 명시 또는 고지

AI 음성 내레이션을 사용하는 콘텐츠에는 가능한 한 해당 음성이 인간 성우가 아닌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용자 또는 시청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투명성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이나 콘텐츠 서두에 “이 콘텐츠의 음성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인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AI 음성과 저작권, 별개로 접근해야 할 문제

AI 음성은 음성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성우나 연예인의 목소리처럼 ‘퍼포먼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연기력, 감정, 억양 등을 포함한 발화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실연자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성우의 발화 스타일이나 연기 특징을 학습한 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한 경우, 이는 단순한 음성 모사 문제가 아닌 저작권 침해로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AI 음성을 다룰 때에는 저작권적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음성 내레이션 관련 Q&A

Q1. AI 음성 생성에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1. 실제 인물의 음성을 직접 녹음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AI가 그 인물의 말투, 억양, 음색을 학습해 매우 유사한 결과를 냈다면 인격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사용 여부’가 아닌 ‘유사성과 오인의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비영리적인 교육 콘텐츠에 AI 음성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2.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AI 음성이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모사하거나 해당 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비영리라 하더라도 인격권은 본질적으로 상업성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Q3. 해외 유명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AI 음성을 사용하면 국내에서도 법적 문제가 되나요?

A3. 국내에서 발생한 콘텐츠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되는 경우, 해외법의 적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상업적 이용권)의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AI 성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성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요?

A4. 대부분의 AI 성우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사용권을 부여하지만, 이는 해당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특정한 매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플랫폼의 라이선스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음성과 법, 공존의 시작점은 투명성과 존중

AI 음성 내레이션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공존하고 있다. 인격권, 초상권, 저작권 등은 단지 법적 의무를 넘어서,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다.

따라서, AI 음성 내레이션을 제작하거나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는 법적 해석의 회색지대를 잘 이해하고, 투명성과 동의 기반의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기술과 인격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