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으로 만든 팟캐스트, 성우권 침해일까?

AI 음성 기술의 확산과 팟캐스트 시장의 변화

AI 음성 합성 기술은 이제 단순한 텍스트 낭독을 넘어
감정, 억양, 말투까지 사람처럼 구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팟캐스트 분야에서는 AI 음성 도구를 활용해
‘가상의 성우’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뉴스, 책 낭독, 광고 음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등장한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 AI 음성이 유명 성우의 목소리를 닮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는 단순 저작권 문제가 아닌 ‘성우권(퍼포먼스 권리, 인격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민감한 영역이다.

 

성우권이란 무엇인가? AI 음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우권, 단순한 음성 저작권이 아니다

성우권은 넓게 보면 ‘성우의 목소리와 퍼포먼스’에 대한 보호 권리다.
법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받는다.

1. 인격권적 보호
   • 성우의 목소리는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
   • 허락 없이 모사하거나 복제할 경우 성우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가능
2. 재산권적 보호
   • 성우가 출연하거나 녹음한 콘텐츠는 창작물로 간주되어
     사용에 따른 수익 분배나 저작인접권이 발생함

따라서 AI 음성이 특정 성우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모방’하거나
‘성우의 작업 결과를 무단 학습한 경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출력이 아닌 법적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AI 음성으로 만든 팟캐스트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유명 성우 스타일을 흉내 낸 AI 보이스, 법적으로 괜찮을까?

예를 들어, 사용자가 “김성우 성우처럼 말해줘” 또는
“한국 성우 박00의 목소리 스타일로 뉴스를 낭독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만든 AI 음성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해당 성우의 퍼포먼스 이미지에 대한 무단 도용
• 성우와의 정식 계약 없이 수익 창출
• 시청자 오인 유도: “이 목소리 진짜 김성우 아냐?”

이러한 경우, 성우 본인 또는 성우협회에서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AI로 복제된 유명인의 음성 및 얼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AI 음성과 성우권 침해 관련 법제화 현황

국내법 기준

한국은 아직 성우권이라는 단독 용어가 명시된 법은 없지만,
다음 법률 조항을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저작인접권 보호 (저작권법 제73조):
  음성 콘텐츠의 고유한 퍼포먼스를 무단 이용한 경우
• 초상권/성명권 침해:
  AI가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사칭하거나 오인을 유도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성과나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해외 동향

• 미국: 2023년 캘리포니아주는 Deepfake 음성 합성에 대해
  공연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사용 금지 규정을 논의 중
• 유럽: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개인 퍼포먼스 모방 금지’ 포함
• 일본: 유명 성우 협회 중심으로 AI 보이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시스템 구축 논의 중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AI 음성 사용 가이드라인

AI 음성 합성 도구를 활용해 팟캐스트를 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1. 특정 성우 또는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지 말 것

→ “유명 성우처럼” “연예인 누구 말투로”라는 식의 프롬프트는 지양

2. AI 음성의 출처와 생성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것

→ 팟캐스트 설명란 또는 에피소드 서두에서
“이 콘텐츠는 AI 음성 합성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 삽입

3. AI 음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도구의 이용 약관을 숙지할 것

→ 일부 AI 툴은 상업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음

4. 성우와 협업하거나 성우 음성을 사용하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서면 계약 필수

 

AI 음성 팟캐스트의 미래는 ‘책임’에 달려 있다

AI 음성 기술은 팟캐스트 제작의 장벽을 낮추고,
개인 창작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기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 있는 창작’이 전제될 때 지속 가능하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노동의 결과물이다.

AI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창작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창작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