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뉴스레터, 저작권 분쟁 가능성은?

AI 뉴스레터, 편리함 뒤에 숨겨진 법적 그림자

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은 콘텐츠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특히 뉴스레터 분야에서는 GPT 기반의 글쓰기 도구, 자동 요약 기능, 콘텐츠 큐레이션 툴의 발전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매일 AI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AI로 작성한 뉴스레터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또는
“AI가 수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뉴스레터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뉴스레터라는 형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광고 수익, 브랜딩, 정기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만큼
AI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 뉴스레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AI 뉴스레터 생성 프로세스

1. GPT 기반 도구를 사용해 핵심 키워드 입력
2. AI가 뉴스, 블로그, 트렌드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
3. 일정한 포맷으로 콘텐츠를 배치하고 발송

이러한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타인의 저작물이
알게 모르게 포함되거나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AI 뉴스레터 제작 도구

• Substack AI Assistant: GPT로 글쓰기 지원
• Beehiiv AI Tools: 자동 큐레이션 및 추천 기사 생성
• Notion AI + Zapier 조합: RSS 연동 뉴스 수집 → 자동 콘텐츠 작성
• OpenAI + Google Sheet: 키워드 기반 뉴스레터 자동 작성 시스템

이처럼 뉴스레터는 AI가 제작하는 콘텐츠 중에서도
타인의 정보/콘텐츠를 다루는 비율이 높은 형식이기에
더욱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높다.

AI 뉴스레터에서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 유형

1. 뉴스/기사의 무단 요약 및 전재

• GPT가 신문사,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요약해 뉴스레터에 포함할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사용한 셈이 되며
  “저작물의 변형”이 아닌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특히 언론사 중 일부는 크롤링 차단, AI 학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 콘텐츠를 AI가 요약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2. 블로그·SNS 게시물의 AI 재가공 콘텐츠

• SNS 글, 개인 블로그 글을 AI가 수집하고 문장만 바꿔 뉴스레터에 활용하는 경우
  표절/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AI가 문체, 주장, 구성을 그대로 베꼈을 경우, 원작자 권리 침해 가능성 있음

3. 이미지 저작권 문제

• 뉴스레터에 삽입한 AI 생성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기존 이미지를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
  시각적 유사성으로 인해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특히 유명인의 얼굴, 브랜드 로고 등을 AI로 묘사하는 경우
  초상권, 상표권, 성명권 침해 가능성 존재

4.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귀속 불명확

• AI가 만든 뉴스레터에 대해 누가 저작권을 갖는가?
  현재 대부분의 AI 생성물은 인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따라서 본문 전체를 AI가 작성한 경우,
  타인이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AI 뉴스레터와 저작권 국내외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한국의 저작권 기준

•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보조적 수단’일 경우에만 저작권 인정 가능
• GPT가 작성한 뉴스레터라도 편집자(운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 가능
• 단순 정보 요약이나 텍스트 재배치는 저작물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음

미국의 기준 (US Copyright Office)

• 2023년 기준: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다만 사람이 직접 기획·편집·문장 수정한 경우,
  공동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로 일부 보호 가능

EU의 기준

• AI 생성 콘텐츠에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요구 예정
• AI 콘텐츠로 인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모델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일부 책임 가능성 부여

AI 뉴스레터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안전 수칙

1. 정보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자

• AI가 요약한 뉴스/기사라도 원본 링크를 삽입하고,
  가능한 한 공식 보도자료나 퍼블릭 도메인 뉴스 위주로 사용

2. 인용의 범위를 지키자

• 국내 저작권법은 “공정한 관행과 학문적 목적” 하에서만 인용을 허용함
  단순한 정보 전달 목적의 뉴스레터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3. AI 생성 콘텐츠는 사람이 반드시 감수하자

• AI가 만든 뉴스레터는 단순 자동 출력물이 아닌, 편집자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구성을 바꾸고 주석, 코멘트를 추가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 높음

4. AI 사용 사실을 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

• 구독자에게
  “이 뉴스레터는 AI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편집자의 의도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공지하면 투명성 확보와 저작권 분쟁 리스크 감소에 효과적

AI 뉴스레터, 책임 있는 생성이 핵심이다

AI 도구를 통해 뉴스레터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속에 포함된 정보 출처의 적절성, 창작성, 인간 편집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핵심 기준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반복성, 정기성, 수익성을 띠기 때문에
타인의 콘텐츠를 조금이라도 침해한 경우,
단순 블로그보다 훨씬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앞으로는 AI 콘텐츠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질 시대다.
AI 뉴스레터 발행자는 기술의 도움을 받되,
법적 감수성과 창작 윤리를 갖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