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해외 사례로 본 판결 흐름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AI가 스스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 저작권이 인정받으려면,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경계

많은 사용자가 AI 툴을 활용해 블로그 글, 전자책,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같지 않으며, AI가 만든 콘텐츠는 법적으로 무주물(無主物)로 간주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AI 단독 창작물의 저작권 부정 사례

미국 저작권청의 거부 결정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미국 저작권청(USCO)이 결정한 “Zarya of the Dawn” 판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의 제한적 입장

유럽연합은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2024년 AI Act를 통해 생성형 콘텐츠의 투명성·소스 공개를 의무화하며 간접적인 책임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에는 법적 보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립적 해석

일본은 AI 학습에 매우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생성형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보류 상태입니다. 인간의 기여 없이 AI 단독으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인간과 AI의 공동 창작, 가능할까?

보조 창작의 정의

AI 창작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보조 창작'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인간이 창작의 방향, 내용, 구조 등을 설계하고 AI는 이를 도와주는 도구로 작동했다면 공동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작 기여도의 기준 문제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작성이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입니다. 단순히 AI 툴을 실행한 것이 아닌, 편집, 수정보완, 의미 부여 등의 개입이 있을 경우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적 해석

미국의 한 작가는 AI로 초안만 생성한 후 본인이 직접 편집한 텍스트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과 AI의 협업 구조에서 저작권이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AI 툴 개발사의 책임 vs 사용자 책임

오픈AI와 메타의 책임 분쟁

최근 OpenAI, Meta, Stability AI는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으로 인해 수차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AI 기업이 콘텐츠 제작자와의 저작권 충돌에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로벌 분쟁입니다.

사용자 면책과 창작자의 권리

AI 툴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직접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충분한 라이선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역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AI 사용자는 사전에 콘텐츠 사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오픈 라이선스 콘텐츠나 유료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국 저작권법상 공백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판단은 '창작자(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이뤄지며, 이에 따라 AI 콘텐츠의 권리 귀속 문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작자의 대응 전략

창작자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결과물의 편집·의도·창작 방향에 명확히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영상 등의 콘텐츠에서 AI 생성 부분과 인간 창작 부분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습관도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 중심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AI는 이제 창작의 조력자를 넘어서 능동적인 콘텐츠 생산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당분간은 AI 창작물 저작권은 인간의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국제 표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국 판례와 정책을 참고하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실무에서 AI 콘텐츠를 활용할 때의 주의사항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콘텐츠에 AI를 쓸 때

많은 1인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작자들은 블로그 글, 전자책, 영상 스크립트, SNS 콘텐츠를 작성할 때 ChatGPT나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스스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AI가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직접 수정 및 보완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조건(예: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기
• 블로그, 책, 영상 콘텐츠에 "AI 도구를 참고로 사용했음"을 명시하거나 투명하게 표기하기

기업 브랜딩이나 마케팅용 콘텐츠에 AI 활용 시

기업에서 광고 이미지, 제품 설명, 영상, 뉴스레터 문구 등을 AI로 제작하는 경우, 사용 범위에 따른 법적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 AI 이미지가 타인의 스타일이나 저작물을 침해한 가능성
• 음성 합성 콘텐츠가 실제 인물의 초상권·성우권을 침해한 경우
• AI가 만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업 로고나 캐릭터를 만들 경우, 해당 IP 보호가 어려운 점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는 반드시 AI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두고, AI 사용 시 검수 및 법무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AI 저작권과 윤리의 교차점

법적 문제를 넘는 창작 윤리

AI 창작물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법적 소유권을 넘어서 창작자의 정체성과 표현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AI로 책을 만들고 출판한 후 "내가 썼다"고 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영상에서 AI 음성으로 성우 흉내를 냈다면 그 성우의 직업적 생존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아직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색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창작 태도를 갖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창작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AI를 사용하는 창작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조율자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창작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도 창작자의 손을 거쳐야만 ‘진짜 나의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내외 흐름을 반영한 AI 저작권 대응 전략

사전 대응과 명확한 근거 남기기

향후 AI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음의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기록하기
• AI 콘텐츠의 생성 과정과 인간의 기여도를 구분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화
• 제작 과정에 대한 스크린샷, 로그 기록 등 확보

이런 문서와 증거는 법적 책임 발생 시, 저작권 귀속 및 면책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기반 AI 도구의 활용 권장

가능하면 오픈소스가 아닌 라이선스가 명확한 유료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Adobe Firefly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AI 이미지를 제공하며, Canva Pro도 AI 콘텐츠 사용 시 라이선스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책임 구간이 명확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I와 함께 가는 창작의 시대

생성형 AI는 창작의 속도와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작권과 윤리라는 거대한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AI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진행 중이며, 각국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점은, AI는 도구이지 창작의 주체는 아니라는 인식이 현재까지는 글로벌 공통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창작자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의미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