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조 창작물의 공동 저작권 인정 가능성

ChatGPT, Midjourney, DALL·E 등 생성형 AI는 이제 창작자들의 손에 들린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AI들이 콘텐츠의 최종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보조' 도구로 쓰이는가입니다. AI 보조 창작물이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창작을 지휘하고, AI는 단지 아이디어나 표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보조 창작의 정의와 범위

보조 창작이란, 인간이 창의적 결정을 내리고, AI는 해당 명령에 따라 기술적 구현만을 수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초안에서 주요 표현을 수정하거나 맥락을 재구성했다면, 이는 보조 창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핵심 저작자의 위치를 차지할 때, 공동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동 저작권 인정의 법적 조건

저작권법상 공동 저작의 개념

공동 저작권은 두 명 이상의 창작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일체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기여도’, ‘창작성’, ‘협업의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AI의 경우 '의도'는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동 저작 개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창작 기여도 판단 기준

공동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인간의 창작 기여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AI가 만들어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의 구성, 의미 해석, 재서술, 창의적 편집 등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법적으로 저작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창작성 판단 원칙

대부분의 법원과 저작권청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창작성 판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고의, 창작 의도, 윤리 판단이 없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의 전제 조건과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AI와 인간의 협업이라 하더라도 최종 창작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동 저작권 판단

미국 저작권청의 인정 사례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이후,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불가. 하지만, 인간이 수정·편집한 경우, 해당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ChatGPT 원고 편집 후 저작권 등록 사례

실제로 한 미국 작가는 ChatGPT로 만든 소설 초안을 직접 재작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AI 보조 창작물의 공동 저작권 인정 가능성을 법적으로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AI 보조 영상 제작과 공동 권리 논쟁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도 AI가 만든 장면이나 음성을 사용한 경우, 크리에이터가 편집과 시나리오 구조를 직접 설계했다면, 전체 저작물에 대해 인간에게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AI 생성 요소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타인의 작품을 포함할 경우 별도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까

명확한 작업 프로세스 기록의 중요성

AI 보조 창작물의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에서의 인간 개입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작업 로그, 스크립트 버전 관리, AI 사용 지시어(prompt)의 보관 등입니다.

인간 창작자 명시와 저작자 표기 전략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출판할 때는 “AI 보조 창작물이며, 저작자는 ○○○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책, 전자책, 유튜브 영상 등 상업적 콘텐츠는 사전에 명확한 권리 구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창작자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

블로그, 전자책,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많은 1인 창작자들이 블로그 글, 전자책, SNS 콘텐츠를 AI로 작성한 뒤,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AI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용 재구성, 문체 보완, 문단 연결 등 직접 창작성을 부여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및 기록 관리

AI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 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들은 사전에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AI 사용 도구, 결과물 생성 일시, 기여도 등을 문서화해 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AI와 인간, 공동 창작 시대의 법적 균형

AI는 인간 창작자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창작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동 저작권의 해석은 점차 유연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보조 도구로서의 AI’만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보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창작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창작 프로세스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술이 창작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창작은 여전히 ‘의미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AI 보조 창작물이 사용되는 다양한 사례

유튜브 스크립트와 영상 제작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 초기 단계에서 ChatGPT, Claude, Gemini 등의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얻거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특히 지식 콘텐츠나 설명형 영상에서, AI로 작성된 초안을 직접 편집하고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TTS 툴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도구’일 뿐이며, 창작자는 전체 콘셉트와 구성, 내용의 정교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AI가 제공한 일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 또는 유사 콘텐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책 및 블로그 콘텐츠의 작성

1인 출판, KDP, 브런치, 티스토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은 작가들이 AI를 활용해 전자책이나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차 구성, 아이디어 정리, 일부 문장 보완 등에서 AI는 매우 강력한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간이 전체 내용의 방향성과 구조를 결정하고, 텍스트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다면 AI 보조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물에 ‘나만의 창의성’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및 이미지 제작 툴의 활용

Midjourney, Adobe Firefly, DALL·E 같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많은 디자이너와 콘텐츠 마케터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썸네일이나 카드뉴스, SNS 배너 이미지를 만들 때 AI 도구로 초안을 만든 후 인간이 후처리를 거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디자인 과정에서도 AI는 도구적 역할에 머무르며, 창의적 의도와 최종 완성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공동 저작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한 창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작권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

AI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기재하기

AI 보조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등록 시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작성한 부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부터 이러한 구분을 의무화했으며, 제출된 원고나 콘텐츠에서 AI 생성 요소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툴의 라이선스 정책 확인

많은 AI 도구들은 이용 약관에 따라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와 귀속 저작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OpenAI의 API를 통한 생성물은 대부분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일부 플랫폼은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툴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공동 저작권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인간 중심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창작의 주체’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미래에는 AI와 인간의 협업이 보편적인 창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작권법 역시 점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저작’의 정의에 AI의 기여도를 명시하거나, AI 기반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보호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작자 중심의 권리 설계가 필요하다

기술이 창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법은 결국 창작자 중심의 권리 보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계약서 양식, 창작 기록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인증 등도 실무에 도입될 수 있으며, AI를 잘 활용하는 창작자일수록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창작의 주도권을 AI가 아닌 ‘나’에게

AI 보조 창작물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저작권은 ‘누가 의미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창작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으며, 창작의 마지막 결정과 방향은 오직 ‘창작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AI와 함께 창작한다면, AI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주도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