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최신 판례

AI 생성물 저작권이 왜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 창작 활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ChatGPT가 작성한 블로그 글, Midjourney가 만든 디지털 아트, Suno가 작곡한 음악은 이미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 생성물이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창작자 개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의 생태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AI 저작권은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없고, 국가별로 해석과 정책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외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AI 생성물 저작권의 기본 법적 원칙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는 저작권의 핵심이 인간 창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편집,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인 경우나, AI가 만든 이미지를 기반으로 디자이너가 색감, 구도, 세부 요소를 변경해 최종 작품을 만든 경우입니다.

 

국내 판례와 실무 가이드라인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AI 생성물 자체에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 저작권 부여 불가
•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 저작권 부여 가능
• AI는 창작 주체가 아닌 창작 도구로 간주됨

예시 : 

• AI 번역기가 번역한 문장을 사람이 감수하고 수정 → 저작권 인정 가능
• AI 이미지 생성기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 → 저작권 인정 어려움
  
  

해외 주요 판례와 법률 비교

미국에서는 2023년, 한 그래픽 노블 작가가 Midjourney로 생성한 이미지를 책에 포함시키고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미국 저작권청(USCO)은 해당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컴퓨터 생성물의 저작권을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도, 그 창작 과정에서 사람이 주도권을 가졌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2024년, 한 법원이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근거는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보다, 인간이 후처리 한 창작 요소에 있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나타난 공통 기준

국내외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인간의 창작 기여 정도
2. AI의 독창성 수준
3. 편집, 가공 과정의 창작성

AI 생성물이더라도 인간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전략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AI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명확히 기록
• AI 원본과 편집본을 구분하여 보관
•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권한을 확인
• 저작권 등록 시 인간의 기여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러한 준비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국가별로 AI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는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고 판례도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법률이 빠르게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에 대한 별도의 법적 카테고리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귀속 비율과 권리 행사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인 AI 저작권 협약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분쟁이 국가 간 거래나 협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 규범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콘텐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광고, 브랜드, 출판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생성물 저작권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법률, 윤리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국내외 판례를 살펴보면,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핵심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는 창작자라면, 창작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AI 생성물 저작권 Q&A

• Q1. AI가 단독으로 만든 글에 저작권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2. 해외에서 만든 AI 생성물도 국내에서 보호되나요?
• A. 일부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될 수 있지만, 국가별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Q3. AI 이미지 생성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플랫폼 이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생성물과 데이터 저작권의 교차 영역

AI 생성물 저작권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저작권과의 교차 영역입니다.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데이터에는 기존 창작자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작가의 소설이나 화풍을 학습해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 경우, 비록 결과물이 새로운 창작물처럼 보일지라도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수집·활용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법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을 통해, 비영리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 상업적 데이터 활용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기준입니다.

산업별 AI 생성물 저작권 쟁점

산업 분야에 따라 AI 생성물 저작권의 쟁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판과 미디어 분야에서는 AI가 쓴 기사나 소설의 법적 보호 여부가, 디자인과 광고 분야에서는 AI가 만든 이미지와 브랜드 요소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음악과 영화 분야에서는 AI 작곡 영상 제작물의 상업적 사용 허용 범위가 주요 논쟁거리가 됩니다.

특히 광고 산업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카피를 사용했을 때, 기존 타 브랜드의 저작물이나 등록 상표와 유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AI 창작물 인증 및 표준화 필요성

향후에는 AI 생성물의 출처와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AI 창작물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단순히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넘어,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인간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했는지, 어떤 편집과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저작권 분쟁을 줄이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