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예상되는 AI 저작권 관련 법안 변화 예측

 

생성형 AI, 앞으로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될까?

 

AI가 쓴 글, 만든 그림, 작곡한 음악이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지금, 법은 이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여전히 ‘인간 창작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으며, AI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어떤 AI 저작권 관련 입법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정리해 보았다.

 

왜 지금 'AI 저작권법'이 필요한가?

AI 콘텐츠는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서 창작물의 직접적인 생성 주체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 블로그 글 : ChatGPT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
• 이미지 : Midjourney가 예술작품 수준의 그림 생성
• 음악 : Suno가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자동 작곡
• 영상 : Runway가 전체 쇼츠 클립 생성

이처럼 인간이 아닌 AI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현실에서 “누가 창작자인가?”, “누가 소유권을 갖는가?”라는
법적 공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미국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 기조 유지 예상

현재까지의 흐름

사건	설명
Thaler vs. Copyright Office (2023)	AI가 만든 그림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판례
작가 집단 소송 (OpenAI)	저작물 무단 학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정부 발표	“AI는 창작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 재확인

 

2025년 이후 변화 예측

• AI 단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부정
• 하지만 혼합 창작물(Hybrid Work) 개념 도입 가능성 있음
• 생성형 AI가 포함된 콘텐츠는 “사람의 창작 개입”이 핵심 변수

앞으로 미국은 →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안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 – AI Act를 기반으로 저작권 체계에 통합 예정

현황

EU는 2024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AI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 분류, 고지 의무, 데이터 수집 제한 등을 포함한다.

향후 법안 변화 예측

예상 변화	설명
AI 콘텐츠에 ‘생성자 고지’ 의무화	“이 콘텐츠는 AI로 생성됨”을 명시해야 함
저작권자 거부권 강화	AI 학습용 데이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제외 요청 가능
공정한 데이터 학습 기준 마련	Creative Commons 또는 공공 데이터만 AI에 허용될 수 있음
혼합 창작물 보호 확대	인간이 편집·선택·보정한 AI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 가능성 확대

EU는 AI 콘텐츠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규칙 안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한민국 – 기본 법안 미비, 그러나 빠른 변화 예상

현재 상황

• AI 생성물에 대한 직접적 법 조항은 없음
• 저작권법 개정안(2024년 하반기 발의)에서 AI 학습, 혼합 창작물 일부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심으로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준비 중

2025년 이후 변화 예측

항목	변화 가능성
AI 학습 데이터 기준 신설	비공개 콘텐츠 무단 수집 금지 조항 마련 가능성
AI 콘텐츠 저작자 신고제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AI 보조 창작물 보호 확대	인간이 관여한 AI 결과물에 부분적 저작권 인정
사후 분쟁 조정 시스템 마련	플랫폼 내 저작권 분쟁 중재 시스템 강화될 가능성 있음

한국은 EU 모델과 유사한 통제형 규제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성장보다 법이 뒤처지는 문제를 빠르게 따라잡으려 할 것이다.

 

플랫폼 규정과의 연동 강화 – 저작권 분쟁 사전 방지 중심

2025년 이후에는 각국의 법이 강화될 뿐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마존, 티스토리 등 플랫폼 자체 규정도 법 기준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 예상 플랫폼	강화 방향
유튜브	AI 콘텐츠 표시 의무 + 자동 저작권 필터링 강화
아마존 KDP	책 내용·표지 AI 생성 시 사전 신고 의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AI 생성 콘텐츠’ 자동 라벨링 확대
NFT 플랫폼(OpenSea 등)	AI 생성 콘텐츠 등록 시 저작권 정보 요구 강화
블로그 플랫폼(티스토리, 브런치 등)	AI 콘텐츠 표절/중복 감지 필터 적용 가능성

 

창작자,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AI 저작권 규제가 강화될수록, 창작자와 사업자 모두 ‘문서화된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 준비해야 할 항목

항목	설명
프롬프트 기록 보관	생성 명령어와 결과물 기록
편집 이력 보관	사람의 개입 과정(보정, 재구성 등)을 캡처 또는 문서화
AI 콘텐츠임 고지	업로드 시 “AI 보조 콘텐츠”라는 고지 삽입
사용한 AI 툴 명시	콘텐츠 설명에 ChatGPT, Midjourney 등 명확히 밝히기
툴의 라이선스 조건 확인	상업적 사용, 저작권 귀속 여부 사전 검토

 

법적 기준은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 그럼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AI 창작물에 대해 완전한 법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창작자나 플랫폼 운영자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하다.

• AI를 ‘도구’가 아닌 ‘공동 창작자’로 간주하는 작업 방식
• 생성물의 출처와 생성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습관
• 플랫폼 이용약관과 법률의 교차지점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실무 관행

 

결론 : 2025년 이후의 AI 저작권은 ‘기술’보다 ‘책임’이 중요해진다.

AI는 콘텐츠의 경계를 허물었지만,
법은 여전히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AI가 만든 것”이라는 이유로 면책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다.

 

콘텐츠 제작자, 창작자, 출판사, 유튜버, NFT 프로젝트 운영자 등
누구든 AI를 쓴다면 책임 있는 생성과 투명한 고지, 정당한 사용권 확보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