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생성과 표절, 실제 판례로 보는 경계선

Suno, Udio로 만든 곡, 진짜 내 노래가 될 수 있을까?

 

AI가 만든 음악이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 전자책 OST까지 퍼지고 있다.
Suno나 Udio 같은 음악 생성기는 단 몇 초 만에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내지만,
그 곡을 내가 만든 걸로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음악이 혹시 기존 음악을 베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AI 음악 생성이 실제 음악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실제 국내외 표절 사례를 바탕으로, AI 음악 창작과 저작권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분석해 정리해보았다.

 

 

AI가 만드는 음악, 어떻게 작동하나?

AI 음악 생성기는 대부분 수많은 기존 곡을 학습한 모델 위에 작동한다.
대표적인 AI 음악 생성 도구는 다음과 같다.

툴 이름	기능 요약
Suno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자동 생성. 음색 선택 가능
Udio	장르 기반 고퀄리티 음악 생성, 보컬+반주+가사 생성
Google MusicLM	텍스트 설명 기반 음악 생성 (예: “서정적인 바이올린 곡”)
Meta’s MusicGen	짧은 샘플 기반 전체 음악 생성

 

이 AI 음악 툴들은 인간이 작곡하지 않아도
멜로디, 화성, 리듬, 악기 배치까지 모두 자동화된 음악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기존 저작권 음원을 기반으로 훈련된 것이라면,
표절 논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음악 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음악 표절 기준 요약

기준 요소	설명
멜로디 유사성	주 멜로디 라인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
코드 진행	전형적이지 않은 고유 코드 흐름이 복제됨
리듬 패턴	반복되는 타격·리듬이 같을 경우
보컬 톤/스타일	특정 보컬의 스타일이 AI로 재현된 경우
전체 분위기 및 전개	창작자가 의도한 감성 흐름이 거의 동일할 경우

법원은 단순 유사성보다는 의도적 복제 여부, 상업적 피해, 독창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AI 음악 생성과 기존 음악의 유사성 문제

AI가 기존 곡을 직접 복제하지 않더라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예시 상황

• AI에게 “비틀즈 스타일의 포크 발라드 만들어줘”라고 지시
• 생성된 음악이 기존 비틀즈 곡과 코드, 구조, 리듬이 유사
• 유튜브에서 “이건 표절이다”라는 신고 발생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요청에 따라 음악을 만든 것일 뿐인데,
결과물의 유사성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해외 사례 – AI 음악 관련 표절/저작권 분쟁

사례 ① : Drake & The Weeknd AI 보컬 곡 (2023)

• 사건: TikTok에 올라온 ‘Heart on My Sleeve’라는 곡이
   Drake와 The Weeknd 목소리로 들리지만, AI로 생성된 가짜 곡이었음
• 반응: 수백만 조회, 스포티파이 차트 진입
• 결과: 유니버설 뮤직이 저작권 침해 주장 → 모든 플랫폼에서 삭제 요청

쟁점 :

AI가 학습한 보컬 음색이 실제 아티스트의 고유 음색을 “복제”했다는 주장

사례 ② : Ed Sheeran vs. Marvin Gaye 유사성 논란

• 배경: Ed Sheeran의 곡 ‘Thinking Out Loud’가
   Marvin Gaye의 ‘Let’s Get It On’과 구조·리듬 유사
• 결과: 법원은 표절 아님 판결 →
   “일반적인 코드 진행과 감성은 창작의 범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

시사점 :

AI 음악도 일반적인 음악 패턴만 비슷하다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선례가 있음

 

AI로 만든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나라별 기본 입장

지역	AI 음악의 저작권 인정 여부
미국	❌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EU	🔶 혼합 창작물은 보호 가능 (인간의 개입 필요)
한국	🔶 AI 보조 창작물은 일부 보호 가능성 있음

Suno나 Udio가 만든 음악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단, 사람이 다음을 한 경우 일부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 가사를 직접 입력하거나 편집함
• 멜로디 일부 수정
• 악기 구성과 편곡 선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함
• 보컬 스타일 및 디렉팅을 AI로 반복 조정함

 

AI 음악을 유튜브/광고/NFT 등에서 쓰려면?

AI 음악을 생성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각 툴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다르다.

툴 이름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주의 사항
Suno	✅ 가능 (유료 플랜)	곡 생성 시 사용자 이름 메타데이터 기록됨
Udio	✅ 가능	저작권 보장은 안 되나, 상업적 사용은 허용
MusicGen	🔶 실험적 툴, 상업 사용 제한
Jukebox (OpenAI)	❌ 연구용, 상업 사용 금지

특히 유튜브에서 사용할 경우

→ 음원의 출처를 설명란에 표시하고,
→ 플랫폼의 자동 저작권 탐지(Content ID)에 걸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 입장에서 AI 음악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AI 음악을 제작하고 유통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을 체크해야 한다

체크 항목	설명
생성 과정 보관	프롬프트, 조정 내용, 수정 이력 캡처
저작권 고지	“이 음악은 AI 생성 도구 Sun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등 명시
플랫폼 정책 확인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에서의 사용 허용 여부
제3자 콘텐츠 유사성 확인	유사한 기존 곡이 있는지 사전 점검
AI 음원 변형 사용 권장	AI가 만든 원곡을 편집하거나 리믹스하면 독창성 상승

 

결론 : AI 음악은 ‘표절’보다 ‘책임’의 문제다.

AI 음악 생성 툴은 이미 인간 작곡자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법은 아직 이 기술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창작자에게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AI로 음악을 만든다면
→ 단지 “툴이 알아서 만든 거예요”라고 말하기보다,
→ “내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편집하고 사용했는지”를

기록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