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무단 수집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과 저작권 침해 논란의 핵심 정리

 

ChatGPT, Midjourney, Suno와 같은 생성형 AI는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성능의 바탕이 되는 AI 학습용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는가?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AI가 학습에 사용한 이미지, 글, 음악이 무단 수집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개발사일까, 사용자일까?

 

실제 소송 사례와 각국의 저작권 해석을 바탕으로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향후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자와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 보았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가?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인간과 유사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ChatGPT는 수천억 개의 문장을 학습했고, Midjourney와 DALL·E는 수억 장의 이미지,
Suno는 다양한 음악 샘플을 기반으로 학습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AI 학습 데이터는 웹에서 자동 수집(Crawling)된 공공 콘텐츠에서 확보된다.
뉴스 기사, 블로그 글, 위키백과, 유튜브 영상 자막, SNS 이미지, 음악 스트리밍 음원 등.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AI 학습에 원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 저작권 침해일까?

이 질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인 이슈다.
법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핵심은 바로 이거다.

"단순히 학습에 쓰인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인가?"
아니면 "출력 결과가 원작을 모방해야만 침해가 되는가?"

 

미국의 기준 – 공정 이용(Fair Use) 논쟁 중

사례: OpenAI vs. 작가 17인 집단 소송 (2023~)

2023년, 조지 R. R. 마틴,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들이
“자신의 소설이 ChatGPT 학습에 무단 사용됐다”며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OpenAI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AI는 원작을 복제하지 않았고,
학습은 정보 이해를 위한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

※ 공정한 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AI가 우리 책을 직접 읽고 학습했다면,
그것은 출처 없는 무단 복제이자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미국 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AI 학습이 '공정 이용'인지 여부가 향후 AI 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이다.

 

유럽(EU)의 기준 – 데이터 수집 자체에 제약 있음

EU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4년 통과된 AI Act(인공지능법)에서는 다음을 명시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적절한 라이선스를 갖춘 자료여야 한다.”

 

또한, EU 저작권법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해
저작권자의 거절권(opt-out)을 인정한다.

즉, 콘텐츠 제공자가 'AI 학습 금지' 의사를 밝히면, AI 기업은 해당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

예시: 유럽 언론사들이 자사 뉴스에 “noai” 메타태그를 삽입해 OpenAI 크롤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한국의 기준 – 명확한 법 조항은 아직 없음

한국은 현재 AI 학습에 관련된 직접적인 저작권 조항이 없다.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한국 정부 공식 입장 요약 (2024)

•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
• 다만, 입력 내용(프롬프트), 출력 결과, 재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 달라짐
• 공정 이용 판단 기준은 아직 모호함

AI가 학습에 어떤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재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하다.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① AI 개발사(OpenAI, Google 등)

•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주체
• 법적 책임의 1차 당사자
• OpenAI, Stability AI, Meta 등은 이미 다수의 저작권 소송 피고로 등장함

② AI 사용자 (콘텐츠 생성자)

• 프롬프트를 입력해 결과물을 만든 사람
• 출력 결과가 저작권 침해 요소를 포함할 경우, 사용자가 민사/형사상 책임질 수 있음
• 특히 유튜브 썸네일, 책 표지, 전자책 본문 등 상업적 활용 시 주의 필요

③ 플랫폼 (유튜브, 아마존, 티스토리 등)

• AI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유통 플랫폼
•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 국제 저작권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 및 수익 정지 조치
• 반복 위반 시 계정 정지 가능

 

실제 사례로 본 AI 학습 데이터 논란

사례 ① : 게티이미지 vs. Stability AI (2023, 영국)

• 게티이미지: “우리 사진 수백만 장이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됐다”
• Stability AI: “공개 이미지이며, 변형된 결과라 침해 아님”

→ 영국 고등법원은 “이미지 학습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 개시를 결정함

 

사례 ② : 코딩 교육 사이트 Stack Overflow vs. OpenAI

• 사용자 질문/답변 데이터가 ChatGPT 학습에 사용됨
• Stack Overflow 측은 “API 라이선스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 시사
• 현재 협상 중이며,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사용 범위 논란 지속 중

 

✅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핵심 이슈

이슈	변화 가능성
1. 저작권자 표시 의무화	AI가 학습한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가능
2. 라이선스 데이터만 학습 허용	공공데이터, CC-BY 등으로 제한된 학습만 허용될 가능성
3. 프롬프트 책임 명시	사용자도 생성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 지도록 명문화될 수 있음

창작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지켜야 할 실전 가이드

AI 콘텐츠를 만들거나 활용할 때 아래 사항을 지키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AI 학습 데이터 리스크 줄이는 5가지 방법

1. 공식 라이선스 있는 AI 모델 사용
    – Suno, Runway, DALL·E, Adobe Firefly 등
     (상업적 사용 권한 명시된 툴 활용)
2. 프롬프트와 결과물 저장
    – 어떤 지시어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증빙 가능하도록 백업
3. 유명 브랜드/인물 포함된 프롬프트 지양
    – Disney, Elon Musk, BTS, Nike 등 키워드 포함 시 특히 주의
4. 상업적 활용 시 이미지/텍스트 편집 후 사용
    – 원본 그대로 쓰기보다 수정, 보완, 재구성 추천
5. 라이선스 위반 DMCA 요청 발생 시 신속 대응
    – 플랫폼 삭제 요청 들어오면 즉시 조치 (거부 시 채널 정지 가능)

 

결론 : AI 학습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저작권 문제’의 시작점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그 배경에 있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은 더 민감한 이슈가 된다.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자는 출력 결과물을 통해 저작권에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을 학습했고,
그 결과물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저작권은 결과물이 아닌, 학습부터 판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