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과 NFT,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AI 콘텐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NFT 발행 시 저작권과 소유권 핵심 정리

 

AI가 만든 이미지, 음악, 글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소유권을 부여하지만, 법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걸까? NFT를 통해 거래되는 AI 창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가? AI가 만든 콘텐츠에 NFT를 붙이는 행위는 합법일까?

 

AI 창작물의 NFT화와 그 법적 소유 범위에 대해 미국, 유럽, 한국의 실제 판례와 법제도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분석했다. NFT 프로젝트 운영자, 디지털 아티스트, AI 콘텐츠 제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을 정리해 보았다.

 

AI 창작물 + NFT,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음악, 동영상을 NFT 화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 Midjourney로 만든 일러스트 → OpenSea에 NFT 등록
• Suno로 생성한 음악 → Foundation에서 판매
• ChatGPT로 쓴 시 → PDF화 후 NFT 발행

이처럼 AI 창작물은 누구나 쉽게 NFT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이미지나 음원을 실제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

 

NFT는 소유권을 증명하는가?

많은 사용자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NFT로 등록하면 내 것이 된다.”
→ ❌ 정확히는 ‘토큰’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지,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처럼 작동하지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복제권, 배포권, 2차 저작권 등 법적 권리까지 부여하지 않는다.

▶ 정리하면

• NFT는 ‘토큰’에 대한 소유권
  → 토큰 : 고유한 번호가 붙은 디지털 번호표
• 저작권은 별도의 법적 근거로 보호됨
• AI가 만든 콘텐츠라면,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AI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AI로 생성한 콘텐츠는 한국, 미국,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AI가 만든 이미지, 음악, 텍스트는 법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다.
즉, 그 콘텐츠를 NFT로 등록하더라도 법적으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실제 논란 사례 – AI 콘텐츠 NFT 관련 분쟁

사례 ① : 미국 – “AI 사진 NFT 사건”

2023년, 한 NFT 아티스트가 Midjourney로 생성한 이미지를 수천 개 생성해
NFT 시리즈로 판매했다. 문제는 그 이미지 중 일부가
유명 사진작가의 스타일이나 구도를 모방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해당 작가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고,
OpenSea는 관련 NFT 120여 개를 삭제했다.

이 사건은 “AI 이미지에 NFT를 붙이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대표적 사례다.

 

사례 ② : 한국 – 유명 화가 스타일 이미지 NFT 민팅 중단

2024년 초, 국내에서 한 사용자가 Midjourney로 '박수근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해
NFT로 등록하고 판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유족과 미술계가 반발했고,
플랫폼 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민팅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 사례는 AI 생성물이라 해도, 고인의 작품 스타일을 모방하면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AI 콘텐츠를 NFT로 민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NFT 발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인간의 창작 개입이 있어야 한다.

•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 생성된 결과물을 편집·보정하고
• 최종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저작권 일부 보호 및 NFT 민팅에 대한 정당성 확보 가능

② 생성 툴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AI 툴	NFT 발행 가능 여부	조건
Midjourney	가능 (유료 플랜만)	상업적 사용 포함, 단 유사 이미지 생성 가능
DALL·E	가능	상업적 사용 권장, 단 OpenAI 약관 동의 필요
Adobe Firefly	가능	유료 사용자 한정, 완전한 상업 사용권 제공
Stable Diffusion	가능	오픈소스, 상업 사용 자유로움 (단, 리스크 있음)

요약: 유료 사용자 + 라이선스 명시된 플랫폼을 통해 생성해야 NFT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③ NFT 민팅 시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NFT 마켓에서는 AI 콘텐츠에 대한 표기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다.

• OpenSea, Rarible, Foundation 등은
  ‘AI generated’ 또는 ‘AI assisted’ 태그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 판매 중단 또는 계정 제재 가능

 

소유권, 저작권, 판매권은 각각 다르다

용어	의미	AI 콘텐츠 NFT 시 적용 여부
소유권	토큰을 가진 사람의 권리	⭕ (NFT 자체는 소유 가능)
저작권	콘텐츠 자체의 창작자 권리	❌ (AI 단독 생성물은 보호 대상 아님)
판매권	플랫폼 내 거래 허용 권리	⭕ (플랫폼 규정에 따라 가능)

NFT를 발행하고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콘텐츠에 대해 복제·전시·배포 권리를 주장하려면 저작권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 – AI NFT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

각국은 AI 콘텐츠와 NFT가 결합될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 예상되는 변화 방향

1. AI 보조 창작물에 대한 부분적 저작권 인정
    – 사람이 일부 개입했을 경우, 혼합 창작물로 보호 가능성
2. NFT 민팅 전 AI 생성 여부 고지 의무화
    – 블록체인 메타데이터에 AI 생성 정보 포함 예상
3. 유명 스타일 모방 제한 강화
    – 고인의 작품 스타일, 브랜드, 캐릭터 모방 콘텐츠에 대한 제재 강화될 전망

 

결론 : NFT는 소유권을 주지만, 법적 권리는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AI로 만든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는 건 점점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NFT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표시해주는 디지털 표시일 뿐, 콘텐츠 자체의 법적 권리(저작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AI 콘텐츠를 민팅하려면 반드시 아래를 점검해야 한다:

• AI 생성 툴의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 유명인의 얼굴, 브랜드, 작품 스타일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 NFT 플랫폼이 요구하는 AI 콘텐츠 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AI NFT는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