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유럽 판례로 보는 창작의 새로운 기준 AI가 만든 이미지들이 디지털 아트계, 콘텐츠 산업, 심지어 출판과 광고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단순히 흥미로운 기술로 여겨졌던 생성형 AI는 이제 실제 창작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라는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AI로 생성된 그림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유럽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면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AI 창작물을 다뤄야 할지를 살펴본다. AI가 만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