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AI 저작권 전쟁,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움직였다 Midjourney 상대로 첫 공동 소송

jbidea 2025. 8. 13. 04:38

2025년 6월, 할리우드의 양대 거물 월트 디즈니(Walt Disney)와 유니버설(NBCUniversal)이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Midjourney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시대에 창작물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놓고 벌어지는 첫 대규모 전면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Midjourney가 자사의 대표 IP(지적 재산권) 스타워즈, 심슨 가족, 슈렉, 미니언즈, 겨울왕국 엘사 등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작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사는 이미 수차례 Midjourney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캐릭터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400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동 소송에 나섰습니다.

 

ai 저작권 전쟁 디즈니와 유니버셜 공동소송 상대는 미드저니

쟁점 :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1. 학습 데이터 수집의 합법성

Midjourney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로 AI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셋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AI 업계는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작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저작물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공정 이용(fair use)이란?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Midjourney로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단순 영감을 받은 창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 또는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디즈니 측은 “AI로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

  • 첫 대규모 공동 소송 :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연합전선을 형성한 첫 사례
  • 전 세계적 파급력 : 할리우드 IP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 해외 법률·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압박 : Midjourney 외에도 OpenAI, Stability AI 등 다른 생성형 AI 기업에도 경고 효과

산업별 영향

1.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화사들은 캐릭터와 설정의 상업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굿즈, 스트리밍 콘텐츠 등 IP 확장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AI 무단 활용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2. AI 산업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에게 ‘데이터 클린룸’ 구축, 저작권 클리어링 절차 강화, 라이선스 계약 확대 등 새로운 비용과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콘텐츠 산업 간의 협력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정책 분야

미국 내에서 AI 학습과 저작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판례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정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생성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입니다.

국제 비교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 EU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허용 규정을 두되, 저작권자의 명시적 거부 시 사용 불가
  • 일본 : 영리·비영리 목적 불문, 데이터 분석 목적의 저작물 이용 폭넓게 허용
  • 한국 : 공정한 이용 규정은 있으나,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시적 판례, 법률 부재

법적 논리 : 양측의 주장

1. 디즈니·유니버설 측

“불법 복제는 기술이 무엇이든 불법 복제다.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2. Midjourney 측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는 AI 학습에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생성물은 원작을 대체하지 않는 변형적 창작물이다.”

 

이번 사건이 남길 판례적 의미

이 소송은 AI 이미지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창작자 권리 보호 범위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첫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디즈니·유니버설 측 손을 들어준다면, AI 업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확보 방식과 생성물 배포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 분석

법률·산업·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 시각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내 공정 이용(fair use) 해석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와, 생성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2. 산업 분석가 시각

콘텐츠 산업 분석가들은 이 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향후 AI와 콘텐츠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 재편을 촉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일부 AI 기업은 콘텐츠 회사와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번 사건 이후 라이선스 비용이 폭등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기술 전문가 시각

AI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모델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권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 전망

1. AI 산업 구조 변화

만약 법원이 디즈니·유니버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Midjourney뿐만 아니라 OpenAI, Stability AI, Runway 등 모든 생성형 AI 기업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클린룸(Copyright Cleanroom)’과 같은 안전한 데이터셋 구축 방식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산업의 대응

콘텐츠 기업들은 자사 IP의 무단 활용을 막기 위해 자체 AI 도구를 개발하거나, AI 기업과 독점 데이터 사용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AI-콘텐츠 합작 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규제 확산

미국 판결 결과가 유럽, 아시아, 호주 등 다른 지역의 AI 저작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는 이미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과 일본도 관련 법률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이후 예상되는 전개 시나리오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Midjourney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를 거듭하며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AI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법리와 판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이 학습 데이터와 생성물 각각에 대해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경우, 향후 전 세계 AI 개발사와 콘텐츠 기업 간의 계약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1. 합의 가능성

실제로 많은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은 최종 판결 전에 양측의 합의로 종결됩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Midjourney와 일정 규모의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성형 AI 업계 전반에 ‘데이터 사용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전 가능성

반대로, 이번 사건이 ‘기술 기업 vs 콘텐츠 기업’이라는 구도를 고착화시킬 경우, 서로 양보 없이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Midjourney가 공정 이용을 끝까지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AI 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재편해야 합니다.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번 사건은 창작자에게도,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AI가 만들어줬으니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캐릭터나 브랜드 이미지를 AI로 재생산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창작자 : 자신의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옵트아웃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용자 : 생성된 이미지가 상업적 이용에 적합한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계의 대응 전략

이번 소송은 AI와 콘텐츠 산업 모두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합니다.

  1. AI 기업 : 학습 데이터 출처 투명화, 저작권 필터링 강화, 저작권자와의 직접 계약 체결
  2. 콘텐츠 기업 : AI 대응 전담팀 구성, 자체 생성형 AI 개발, 데이터 사용 조건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3. 정책 당국 : AI 학습과 저작권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정, 국제 협력 강화

장기적인 법적·사회적 영향

AI 기술은 창작과 복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법원은 저작권법의 창작물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이미지가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창작성을 갖는 경우, 이를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할지, 아니면 단순한 파생물로 볼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AI 산업이 창작자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향후 더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AI 저작권 전쟁은 단순히 Midjourney와 디즈니·유니버설 간의 법정 공방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창작물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리고 창작자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첫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AI 산업은 더 이상 자유로운 데이터 수집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콘텐츠 산업 역시 AI 활용 시대에 맞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만들어낼 판례는 향후 수년간 AI와 저작권의 경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도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해외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창작자·기업·AI 개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써 AI 기술이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향후 판결과 산업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