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Meta LLM 학습은 공정 이용 판결 분석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LLaMA를 개발한 Meta가 다수의 작가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인정한 사례 중 하나로, AI 업계와 법률계 모두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2023년 말, 유명 작가 리처드 캐드레이(Richard Kadrey)를 비롯한 13명의 작가가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Meta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셋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포함시켜 LLaMA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저작물 무단 이용은 원작자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회피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Meta는 AI 학습이 원본 텍스트를 복제·배포하는 행위가 아니라, 언어 패턴과 구조를 분석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학습 결과물은 원저작물의 대체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

1. 공정 이용의 4가지 기준 적용

미국 저작권법에서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4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성격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첫 번째 기준인 ‘이용 목적과 성격’에서 AI 학습 행위가 단순 복제가 아닌,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가진 ‘매우 변형적인’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기준에서도, AI 학습이 원작의 직접적인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형적 이용 인정

판사는 AI 학습 과정을 “마치 인간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인지적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와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이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데이터 확보 방식과 학습 과정의 구분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확보 과정과 학습 과정의 구분입니다. 법원은 “정식으로 확보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는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AI 기업들은 데이터의 출처와 확보 방식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앤트로픽 사건과의 연계성

Meta 판결 직전, 같은 법원은 앤트로픽(Anthropic)의 Claude AI 학습에 대해서도 공정 이용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이 변형적 이용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으며, AI 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산업별 영향

1. AI 기업

AI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공정 이용 판례를 근거로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출판, 창작계

반면 출판사와 작가들은 이번 판결이 저작권 보호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저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될 경우, 원작자의 수익 모델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단체들은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정책 분야

법조계와 정책 결정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 법률 마련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데이터 분석(TDM)에 관한 조항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비교

다음으로 이번 판례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유럽연합(EU)

EU 저작권 지침은 데이터 마이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Meta LLM 학습이 EU 내에서 이뤄졌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본

일본은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데이터 분석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Meta 사건은 일본에서는 별다른 법적 분쟁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

한국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 조항이 있지만, AI 학습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미국 판례는 한국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판례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번 Meta LLM 학습 공정 이용 판결은 AI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 법원은 학습 과정 자체는 공정 이용으로 보았지만, 데이터 수집 과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따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장기적으로 AI 학습이 저작물 판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합니다.
• 국제 규제의 불일치 – 국가마다 공정 이용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달라, 글로벌 AI 기업들이 일관된 법적 환경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AI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상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
2. 국가별 저작권 규제 차이를 반영한 데이터 운영 정책 수립
3. 저작권자와의 협력 모델 구축(예: 데이터 사용 로열티 지급)
   
   

전문가 해설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AI 윤리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Meta 승소는 AI 학습이 단순 복제 행위가 아니라 창작적·분석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의 불법성을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니며, AI 기업은 여전히 데이터 취득 방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 분야에서는 메타, 구글, 오픈AI, 앤트로픽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더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별 구체적 영향 분석

1. 교육 분야

AI 학습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됨에 따라, 교육용 AI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학교, 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화, 드라마, 게임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AI 시나리오 생성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의 무단 이용 논란은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3. 법률 서비스

AI 기반 법률 검색 및 판례 분석 서비스는 방대한 법률 문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법률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내 입법 및 정책 변화 가능성

이번 판결은 한국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 범위 명확화
• 저작권자의 데이터 사용 거부권 보장
• AI 학습 데이터 로열티 제도 도입
  
  

결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은 Meta LLM 학습 공정 이용이라는 주제를 전 세계 AI 업계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첫걸음이며, 향후 유사한 판례와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술 혁신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Meta와 Anthropic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AI 학습은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과 저작권 보호는 계속해서 맞물려 발전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보여준 것은, 법이 기술 발전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함께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