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AI 이미지로 만든 굿즈, 크라우드 펀딩에 써도 될까?

jbidea 2025. 8. 7. 03:23

2025년 현재, Midjourney, DALL·E, Leonardo.ai,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누구나 고퀄리티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엽서, 노트, 포스터, 키링, 인형 등의 굿즈 제작도 점점 더 늘고 있으며 특히, 창작자들이 텀블벅, 와디즈, 킥스타터 등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굿즈를 선보이는 사례도 증가 중입니다.

 

그렇다면, AI로 만든 이미지로 굿즈를 제작해 펀딩을 진행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해당 질문에 관해 단계별 9가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AI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3. 플랫폼 정책과 약관
  4. 크라우드 펀딩 실무 시 주의점
  5.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6. 실물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리스크
  7. AI 이미지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등록도 가능할까?
  8. 플랫폼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9. 향후 규제 동향과 창작자의 대응 방향

AI를 활용해 만든 굿즈 저작권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한 절차

 

AI 이미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는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누구의 것’일까요?

핵심 원칙 :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 인정

  •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자동 생성된 이미지 →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권 부여 불가
  • 프롬프트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거나, 결과물을 편집한 경우 → 사용자에게 저작권 인정될 여지 있음

단순히 "고양이 일러스트"와 같은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명확한 콘셉트 구상, 스타일 조합, 후보정 작업 등을 거쳤다면 인간 창작 개입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 AI 툴 자체가 생성한 이미지는 ‘비저작물’로 간주되며 누구나 이용 가능
  • 하지만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타인의 스타일, 캐릭터, 상표 등이 반영된 경우 → 저작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발생 가능성

AI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AI 이미지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펀딩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툴마다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름

AI 툴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조건
Midjourney 가능 유료 구독자에 한해 허용 (Basic 이상)
DALL·E (OpenAI) 가능 생성물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상업적 이용 가능
Leonardo.ai 조건부 가능 Free 플랜은 상업 이용 금지, Pro 이상 플랜은 허용
Bing Image Creator 조건부 가능 MS Copilot 약관에 따르며 책임 제한 있음

 

※ 반드시 각 툴의 최신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일부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이미지의 학습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모방 우려가 있는 경우 리스크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정책과 약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도 AI 콘텐츠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의 정책 동향

  • 텀블벅: AI 이미지 사용 가능하나, 생성 방식과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고지 필요
  • 와디즈: 2024년 가이드라인 개정,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및 저작권 관련 증빙 요청 가능
  • 킥스타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승인 거절 가능

주요 요구사항 :

  •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명시
  • 창작자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프롬프트, 수정 등)
  • AI 생성물임을 고지하고,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동의

크라우드 펀딩 실무 시 주의점

펀딩을 준비할 때 단지 디자인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단계

  • 사용한 AI 툴과 플랜(유료/무료) 명확히 확인
  • 생성된 이미지가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스타일을 모방한 것은 아닌지 확인
  • 유사 이미지 역검색(Google Lens 등)을 통해 기존 작품과의 중복성 체크

프로젝트 소개 시

  • AI 이미지 사용 사실 명확히 고지
  • 제작자의 기획·편집 개입 여부를 서술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

외주 제작 시 계약서 필수

  • 프리랜서나 외부 제작자에게 이미지 생성을 맡겼다면, AI 사용 여부와 저작권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  AI 툴의 상업 이용 가능 여부 확인했는가?
  •  내가 유료 플랜 사용자이며 상업적 이용 권한이 있는가?
  • 생성한 이미지가 타인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기존 캐릭터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 AI 결과물에 인간 창작 개입(프롬프트, 편집, 콘셉트 구상 등)이 있었는가?
  • 플랫폼에 AI 사용 사실과 저작권 정보를 정확히 명시했는가?
  • 외부 제작자와의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및 AI 활용 관련 조항이 포함됐는가?

실물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리스크

AI 이미지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과, 이를 실제로 인쇄하거나 입체물로 제작해 유통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쇄물·입체물로 변환 시 주의할 점

  • 평면 이미지가 굿즈화(포스터, 엽서, 노트 등)되면 사용범위가 상업적 2차 이용으로 확장됨
  • 인형, 아크릴 스탠드, 피규어 등은 이미지가 3D 형태로 변형되며 독립된 표현물로 인식됨
  • 이때 AI 이미지가 기존 캐릭터나 브랜드의 시각적 특징을 차용했을 경우, 디자인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

  • 굿즈를 제작한 사람이 아닌, 유통·판매하는 자도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펀딩 이후 배송 단계에서 소비자의 이의제기, 브랜드 클레임 등이 발생할 경우 →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 필요

AI 이미지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등록도 가능할까?

많은 창작자들이 AI 이미지로 만든 굿즈나 프로젝트 결과물을 향후 2차 저작, 출판, 상표화 등으로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AI 이미지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등록 가능성은 창작 개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 AI 툴이 단독으로 생성한 이미지 → 저작권 등록 불가
  • 하지만 창작자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있음
    • 시리즈 기획 또는 테마 설정
    • 프롬프트의 복합적 구성 및 반복 수정
    • 후처리 (색보정, 디테일 추가, 포토샵 리터칭 등)
    •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구성 등 시각적 완성도 부여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

  • 향후 굿즈의 이미지 표절, 무단 도용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 크라우드 펀딩 이후 해외 진출 시 국제 저작권 등록으로 확장 가능
  • 상표 등록 및 브랜드 보호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

플랫폼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점점 더 리스크 방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사전심사 강화 경향

  • AI 이미지 생성 여부 명시 필수
  • 저작권 귀속 설명 부족 시 프로젝트 반려
  • 민감 콘텐츠(실존 인물, 유명 작가 스타일 등)는 별도 검토 후 승인

펀딩 진행 중 발생 가능한 이슈 예시

  • 후원자 중 일부가 “이 이미지 어디서 본 적 있다”고 이의 제기 → 신고 접수 시 프로젝트 일시 중단
  • AI 생성 이미지로 만든 굿즈가, 해외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타일과 유사 → 해외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 → SNS 확산
  • 수익화 이후 제3자의 클레임으로 배송 지연, 리워드 취소, 플랫폼 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문제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팁

  • 이미지 생성 시 주요 작업 히스토리를 스크린샷과 함께 정리해 두기
  • 프로젝트 페이지에 ‘AI 생성 이미지 사용 고지’ 문구 명시 (ex: “이 프로젝트의 일러스트는 AI 기반 툴 Midjourney와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창작되었습니다.”)
  • 창작자의 개입 정도와 창작 윤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뢰 확보
  • 법률 자문을 통한 리스크 사전 점검 (특히 해외 저작물 침해 가능성 대비)

향후 규제 동향과 창작자의 대응 방향

2025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공정이용 기준, AI 학습데이터의 출처 공개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 EU: ‘AI법(AI Act)’ 내에 생성형 AI 투명성 조항 포함 → 결과물이 AI 생성물임을 밝힐 의무 부과 예정
  • 미국: AI 이미지에 대한 상표 등록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판례 증가 중
  • 한국: 2025년 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예정 → AI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범위 및 등록 가이드라인 포함 가능성 있음

창작자의 대응 포인트

  •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AI 이미지 사용 여부 명확히 기록
  • 정량적 작업 개입 내용(프롬프트 수, 편집 도구, 반복 횟수 등) 문서화
  • 이미지 등록, 계약서 작성, 플랫폼 제출자료에 모두 동일한 정보 명시

마무리: 창작은 자유롭게, 그러나 책임 있게

AI를 활용한 창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히 굿즈 제작과 크라우드 펀딩은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AI 이미지 사용은 여전히 법적·윤리적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사전에 AI 툴의 약관, 플랫폼 정책,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멋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AI도 도구일 뿐,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는 AI 창작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