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바타, 가상인간은 저작권과 인격권의 어디쯤?
가상인간은 이미 현실 속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에는 이름도 있고, 성격도 설정돼 있으며, 브랜드 모델 활동도 하는 가상인간(AI 아바타)들이 활동 중이다. 그들은 인간처럼 인사하고, 말을 하고, 연기를 한다. 심지어 음악을 발표하고, 광고에 출연하며, 팬미팅도 연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과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이 가상인간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그 아바타가 홍보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 타인의 얼굴을 참고해 만든 아바타는 법적 문제 없을까?
AI 아바타와 가상인간이 실제 법 체계 안에서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측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I 아바타는 무엇인가?
AI 아바타 또는 가상인간(virtual human)은 3D 그래픽, 생성형 AI, 음성합성, 모션캡처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디지털 캐릭터를 말한다. 이 캐릭터는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며, 현실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퍼스널리티’로 기능한다.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자.
| 이름 | 설명 |
| 로지(Rozy) | 국내 최초 가상인플루언서. 광고 모델로 활동 |
| 릴 미켈라(Lil Miquela) | 인스타그램 300만 팔로워 보유한 미국 기반 가상인간 |
| AI 지민·AI 연예인 모델 | 실제 연예인의 얼굴·목소리를 AI로 재현 |
| K-pop 디지털 아이돌 | 실존하지 않는 그룹 멤버로 데뷔 및 음원 발매 |
그럼, AI 아바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이 AI 아바타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이다.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어야 한다.
AI 아바타는 보통 다음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 디자이너가 얼굴·체형·스타일을 설정
- 3D 모델러가 형태를 구현
- AI로 음성 및 대사를 생성
-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을 디자인
이처럼 인간의 창작 개입이 명확하다면, AI 아바타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외형, 목소리, 설정 등이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다면 저작권 등록이나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AI 자동화 툴을 통해 단시간에 만든 얼굴 생성 결과물이라면 창작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AI 아바타의 ‘디자인’ 자체는 저작물일 수 있지만, AI가 즉석 생성한 무수한 얼굴 중 하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과의 충돌, 타인의 얼굴을 닮은 가상인간은?
많은 AI 아바타는 실존 인물의 얼굴 구조, 피부 톤, 스타일, 말투를 참고한다.
딥러닝 기반 이미지 생성 AI는 웹상에 공개된 수많은 인물 데이터를 학습해 ‘익숙한 얼굴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이름, 얼굴, 성격, 외모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 A씨와 유사한 얼굴의 AI 아바타를 만들어 화장품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하자.
A씨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해당 콘텐츠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이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 권리를 인격권의 확장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격권과의 관계, 가상인간이 발언할 때의 책임은 누구에게?
AI 아바타는 점점 더 자율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다. 뉴스를 해설하거나, SNS에서 발언을 하거나, 팬들과의 DM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AI 캐릭터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차별적 발언을 한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다보니,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책임은 제작자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AI 캐릭터가 발언한 내용도, 사실상 ‘기획자 또는 운영자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가상인간은 아무리 인격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물’이자 ‘표현 수단’에 머물러 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이 충돌할 수도 있다.
AI 아바타가 유명해지면 캐릭터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게 된다. 이 경우 상표 등록과 캐릭터 라이선싱이 가능하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름이 기존 저작물이나 브랜드와 유사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스타일의 캐릭터를 학습해 만든 아바타가 해외에서 유사 상표나 콘텐츠로 등록된다면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Midjourney로 생성된 아바타가 특정 브랜드의 비주얼과 유사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시각 자산 보호 조항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AI 아바타 제작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AI 아바타는 상업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법적 리스크도 크다. 다음 항목은 꼭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설명 |
| 사용한 AI 툴의 라이선스 | 상업 사용이 가능한 툴인지 확인 |
| 디자인의 창작성 | 기존 인물/브랜드와 유사하지 않도록 독창성 확보 |
| 발언/표현의 책임 주체 |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점 인식 |
| 외형/음성의 실존 인물 유사성 | 퍼블리시티권 침해 우려 없는지 검토 |
| 캐릭터 상표 등록 여부 | 캐릭터 브랜드 보호를 위한 등록 필요 |
결론 : AI 아바타는 기술이지만, 법은 여전히 사람을 본다.
AI 아바타는 더 이상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다. 실제 광고를 찍고, 팬을 모으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그 아바타를 만든 사람”, “그 말에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
AI는 표현 수단일 뿐,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다.
디지털 시대에 창작자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면 그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