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교육 콘텐츠,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ChatGPT, Notion AI, Canva로 만든 강의자료와 법적 창작성 기준

 

강의안, 전자책, 교육 영상, 인포그래픽. 이제는 ChatGPT, Canva, Notion AI 같은 생성형 AI 도구만으로도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저작권 등록하거나 내 창작물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 특히 AI의 개입 정도가 많아질수록 법은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지 판단이 모호해진다.

 

AI로 만든 교육 콘텐츠가 실제로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등록/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국내외 사례와 함께 알아보자.

 

 

AI가 만든 교육 자료, 지금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최근 교사, 강사, 코치, 유튜버, 전자책 저자들이
AI를 이용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은 다음과 같다:

툴명	활용 예시
ChatGPT	강의 대본, 설명문, 개념 요약
Canva Magic Write	슬라이드용 문구 자동 작성
Notion AI	글 요약, 자료 정리, 예시 생성
Gamma.app	교육용 AI 프레젠테이션 제작
SlidesAI	PPT 구조 자동 생성

이런 툴로 만든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완성되며,

전자책, 클래스 강의, 블로그 포스팅, 구글 클래스룸 등에서 바로 활용된다.

 

저작권법은 어떤 콘텐츠를 보호하는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하며
•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창작성’이다.
AI가 자동으로 만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AI가 만든 교육 콘텐츠,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

기본 원칙

경우	저작권 등록 가능성
ChatGPT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	❌ 불가 (AI 단독 생성물)
ChatGPT 결과를 편집·수정·구조화함	⭕ 일부 인정 가능
AI 결과에 사람이 해설·사례·예시 추가	⭕ 가능성 높음
PPT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 불가 (형식만 변경은 창작성 없음)

 

실제 저작권 등록 사례 및 거절 사례

등록 인정된 사례

• AI가 생성한 개요를 기반으로 사람이 문장을 다듬고, 예시를 추가해
   교육용 PDF로 제작한 콘텐츠 → 저작권 등록 승인됨
• Canva로 만든 디자인 슬라이드에 직접 설명과 사례를 넣은 강의자료 → 등록됨

등록 거절된 사례

• ChatGPT가 만든 글을 편집 없이 제출 →
   ‘인간 창작성 없음’으로 등록 거절
• 인터넷상의 백과 문장 + ChatGPT 조합 →
   ‘독창성 부족’ 사유로 등록 거절

요약: AI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교육 콘텐츠는 어떤 경우에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조건	설명
설명 방식이 독창적일 것	같은 내용을 누구나 설명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독특한 경우
예시나 도식화가 창의적일 것	표, 그림, 사례가 단순 정보 재구성이 아닐 것
자료 구성과 흐름이 새로울 것	기존 교과서 구조 그대로는 보호 어려움
텍스트 외에 시각 요소도 창작일 것	Canva 슬라이드, 이미지 등도 보호 요소 포함 가능

 

AI 교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항목	내용
생성 과정 캡처	ChatGPT, Notion AI 등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람이 어떻게 편집했는지 기록
초안 vs 최종본 비교	단순 AI 출력물과 사람이 편집한 버전을 비교 저장
설명·예시·사례 추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독자적 해석 포함
생성 툴 명시	콘텐츠 하단 또는 설명에 ‘AI 보조 도구 사용’ 문구 삽입
등록 후 수정본도 보관	이후 유사 콘텐츠 출현 시 대비

 

교육 콘텐츠가 표절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AI로 만든 교육 콘텐츠는 아래 상황에서 표절로 의심받을 수 있다.

상황	표절 리스크
ChatGPT 답변 그대로 강의안에 삽입	높음 (인터넷 유사 문장과 중복 가능성 큼)
기존 교재의 문장을 ChatGPT가 학습 → 유사 문장 출력	높음 (의도하지 않아도 표절처럼 보일 수 있음)
구글 검색 결과 기반 요약본을 사용	높음 (저작권 침해 가능성)
영어 교재 번역 후 ChatGPT로 문장 정리	중간 (표현이 달라도 내용 구조가 유사할 수 있음)

해결법 : AI가 만든 문장을 반드시 직접 재구성, 요약, 의도 반영해서 수정해야 한다.

 

해외 기준은 어떤가?

미국

• AI 단독 생성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불가
• 혼합 창작물은 저작권청 심사를 통해 부분 인정 가능
• ChatGPT로 만든 전자책 등록 사례는 대부분 거절

유럽연합

• AI 보조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면 보호 가능
• 생성형 콘텐츠는 반드시 ‘AI 기여’ 표시 필요
• 교재·강의자료 등록 시 생성 툴과 창작 기록 제출 필요

한국

• 아직 명확한 판례 없음
• 문체부 및 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AI 보조 창작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단순 복제·편집’은 보호 불가

 

결론 : AI는 도와줄 수 있지만, 저작권을 대신 갖진 않는다.

AI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강사가 혼자 몇 주 걸릴 작업을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에게 전달할 정보를 훨씬 빠르게 정리해 준다.

하지만 법은 아직 인간의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판단한다.

 

ChatGPT가 대본을 써줬다고 해서 그게 ‘내 창작물’은 아니다.
Canva가 만든 슬라이드도 내가 구조와 내용을 설계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개입했는가’이다.

 

AI는 교사가 될 수 없다. AI는 도구고, 창작자는 당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