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트로 전시회 열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AI 아트로 전시회 열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일상화되면서, AI로 만든 그림을 실제 미술 전시회나 갤러리, NFT 전시 플랫폼에 전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오프라인 전시로, 일부는 온라인 갤러리나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AI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건 불법일까? 아니면 예술적 자유로 보호받을까?
실제 국내외 사례와 함께, AI 아트를 전시하거나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쟁점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AI 아트를 전시하는 사람, 지금 왜 늘어나고 있을까?
기술이 예술에 도달한 시대다.
AI 이미지 생성기는 전문적인 미술 훈련 없이도 누구나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했고,
그 결과물은 실제 전시장에서 관객과 마주하게 되었다.
전시회 형태의 예시
- Midjourney 작품만으로 구성된 개인전
- AI와 사람의 협업작 전시 (AI + Photoshop 편집본 등)
- 메타버스 갤러리에서 NFT 기반 AI 아트 전시
- 아트페어에 AI 작품 출품
- 대학 졸업 전시회에서 AI 기반 일러스트 전시
이처럼 전시 자체는 가능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술 작품인가?
누가 ‘작가’이고, 누가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는 복잡하다.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이렇게 정의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시회에 걸어놓을 수는 있어도, 그 작품에 대해 법적으로 복제·배포·판매 권리를 주장하긴 어렵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 AI 결과물에 사람이 편집·선택·보정을 했을 경우
→ 혼합 창작물로 보호 가능성 있음 -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결과를 큐레이션한 경우
→ 창작적 개입이 입증되면 저작권 일부 인정될 수 있음
실제 국내외 사례 – AI 아트 전시의 법적 논란
사례 ① : 서울 AI 아트 갤러리 전시 논란 (2024)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 60여 점을 전시한 AI 아트 개인전이 열렸다.
하지만 일부 관람객이 “작가가 존재하지 않는 작품을 전시해 관객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갤러리 측은 “AI 툴을 사용했지만, 큐레이션·보정·스토리텔링 등에서 인간의 창작 개입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결국 작품은 예술 전시로 유지되었지만, 판매는 중단되었다.
사례 ② : 미국 미술관에서 딥러닝 아트 전시 후 소송 (2023)
뉴욕의 한 미술관이 Stable Diffusion 기반의 딥러닝 작품을 전시했는데,
해당 이미지 중 일부가 실제 사진작가의 스타일을 무단 학습한 AI 모델로 생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작가는 “나의 창작 스타일이 무단으로 복제되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모델의 학습 단계부터 저작권 침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낳았다.
전시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AI 아트를 전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항목 | 설명 |
| 저작권 침해 | AI 이미지가 기존 작가의 스타일 또는 자료를 학습했을 경우 |
| 초상권 침해 |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되어 표현된 경우 |
| 퍼블리시티권 침해 | 연예인, 정치인, 캐릭터 이미지 사용 |
| 상표·브랜드 침해 | 나이키, 디즈니, 픽사 등 브랜드 이미지 모방 |
| 저작자 오인 |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전시했지만 실제 AI 생성물일 경우 |
특히 전시작이 수익 활동(입장료, 판매, NFT 발행 등)과 연결되면
“단순 표현”이 아닌 “상업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커진다.
전시회에 걸 작품, AI로 만들 수 있을까? – 조건별 정리
| 조건 |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만 전시 | 가능 (비상업적일 경우) | 생성자가 명시되어야 함 |
| AI + Photoshop 등 편집한 이미지 | 가능 | 사람의 창작 개입이 입증되어야 함 |
| 유명인 얼굴 포함된 AI 작품 | 위험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 |
| NFT로 민팅한 AI 작품 전시 | 가능 (툴 라이선스 확인 필수) | 저작권 소유 여부 표시 필수 |
| 유료 전시회 수익화 | 가능 (조건부) | 저작권/초상권/AI 툴 약관 모두 확인 필요 |
✅ AI 아트 전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 항목 | 확인할 내용 |
| 사용한 AI 툴의 라이선스 | Midjourney, DALL·E 등 상업 사용 가능한지 |
| 사람의 창작 개입 정도 | 프롬프트 설계, 보정, 큐레이션 기록 보관 |
| 이미지에 포함된 인물/브랜드 | 초상권/상표권 침해 우려 있는 요소 제거 |
| 전시 목적의 상업성 여부 | 무료 전시/비영리와 수익 목적 전시 분리 |
| AI 생성물 표시 여부 | “AI로 생성된 이미지”임을 안내문에 표시 |
전시회는 예술인가? 상품인가?
AI 아트를 전시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작품은 예술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상업적 상품인가?”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가 기준이 될 수 있다.
- 사람이 작품에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가
- 전시가 단순 감상용인가, 판매/수익 창출을 동반하는가
- 관람객에게 창작자 정보를 정확히 고지했는가
결론 : AI 아트의 전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AI 이미지 생성기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다면, 단순한 ‘생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 아트를 전시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내가 만든 것이 아닌, AI가 만든 것임을 숨기지 않아야 하고
- 사람이 창작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 저작권, 초상권, 브랜드 사용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술은 예술을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은 사람에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