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초상권·저작권 분쟁, Deepfake 사례 중심 분석
딥페이크 기술과 인공지능 얼굴 합성,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처음에는 영상 편집이나 유머 콘텐츠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허위 영상 생성, 유명인 이미지 도용, 음란물 합성 등 심각한 초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누구든 쉽게 타인의 얼굴을 조작하거나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법적 문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외 딥페이크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AI 기반 얼굴합성 기술이 초상권과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Deepfake란 무엇인가? – AI가 만든 ‘가짜 얼굴 영상’
딥페이크(Deepfake)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존 인물의 얼굴, 표정,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된다.
- 실제 인물의 얼굴 데이터를 수백 장 이상 AI에 학습시킴
- 타인의 얼굴 위에 학습된 이미지를 정교하게 입힘
- 표정, 시선, 얼굴 윤곽까지 자연스럽게 재현됨
2024년 기준,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다.
Sora, DeepFaceLab, Zao, Reface 등 다양한 AI 앱이 이미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왜 문제가 되는가?
딥페이크는 단순한 합성 기술을 넘어,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변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용도로 악용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 악용 유형 | 설명 |
| 음란물 합성 | 타인의 얼굴을 음란 콘텐츠에 합성 (Deepfake Porn) |
| 정치인 조작 | 허위 발언, 행동을 조작해 여론 조작 시도 |
| 연예인 광고 조작 | 실제 출연하지 않은 광고에 AI로 등장시킴 |
| 일반인 얼굴 도용 |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사용해 합성 콘텐츠 제작 |
이러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당사자의 명예, 이미지,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번지고 있다.
실제 국내 딥페이크 사례
사례 ① : 유명 여성 연예인 얼굴 음란물 합성 유포 사건 (2023)
2023년, 유명 여성 연예인 10여 명의 얼굴을 AI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콘텐츠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으며, 일부는 유료로 거래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딥페이크 제작자 및 유포자를 검거했고,
이 사건은 “딥페이크 음란물도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 ② : 중학교 교사 얼굴 딥페이크 변조 사건
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Reface 앱으로 합성한 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영상에 삽입해 SNS에 유포했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호소했고,
해당 학생과 부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사례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딥페이크는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까?
▶ 한국 법 기준
| 법령 | 적용 가능 조항 | 내용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허위정보 유포 | 가짜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경우 |
| 성폭력처벌법 | 불법촬영물 유포 | 실제 촬영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이면 해당 |
| 형법 | 모욕죄, 명예훼손죄 | 비방 목적 영상이면 처벌 가능 |
|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 유사 적용 | 유명인의 이미지 무단 활용 시 (광고 등) |
| 민법 | 인격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특히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AI나 합성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또는 유사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처벌 수위
- 단순 합성 :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
- 음란물 합성·유포 : 5년 이하 징역 + 신상 공개 가능성
- 상업적 악용(광고, 홍보 등) : 저작권 및 초상권 민사소송 + 손해배상
해외의 주요 판례와 입법 동향
- 미국
- 2023년, 캘리포니아주는 ‘딥페이크 음란물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025년부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
- 유럽연합 (EU)
- EU는 AI Act를 통해 “AI 기반 딥페이크 콘텐츠는 명확하게 ‘AI 생성물’ 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
- 초상권 보호 강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 피해자는 유포자 뿐 아니라 제작 툴 제공자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음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 권리)의 충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자신의 이름, 얼굴, 음성 등
자기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AI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 누군가 Midjourney로 BTS 멤버를 닮은 얼굴을 만든 후 NFT로 판매
- 유명 모델의 이미지 스타일을 모방해 AI 광고 영상에 삽입
- 유명인의 목소리로 음악을 재구성하여 음원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어
퍼블리시티권과 AI 생성물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콘텐츠, 합법적으로 활용하려면?
✅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가이드라인
| 항목 | 설명 |
| ① 사전 동의 확보 | 얼굴, 목소리 등 타인의 인격 정보는 반드시 동의 필요 |
| ② AI 생성물임을 명시 | 영상 또는 이미지에 "AI로 생성됨"을 고지할 것 |
| ③ 유명인·연예인 사용 자제 | 실존 인물의 유사 이미지 사용은 높은 법적 위험 |
| ④ 상업 사용 시 별도 계약 필수 | 광고·NFT 등은 초상권 계약 필요 |
| ⑤ 콘텐츠 보관 및 이력 관리 |
생성 과정, 프롬프트, 편집 이력을 저장해 둘 것
|
결론 : AI 딥페이크 기술은 강력한 도구지만, 인격 침해는 치명적 리스크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점점 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얼굴과 목소리를 다룰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강력한 창작 도구이자, 동시에 심각한 인격권 침해 수단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사용할 때는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AI가 만든 콘텐츠라도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AI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